|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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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Bumpers; BUMPER ASSY-FRT; SK EV-CAR(쏘울)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전면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외부 장애물과의 충돌시 승객과 차체를 보호하는 범퍼로 사용됨 - 범퍼 내측으로 헤드라이트와의 연결 및 차량 내 부품과의 전기적 연결을 위한 각종 전선과 브라켓 등이 함께 결합되어 제시되었으나 전기기기로서 기능은 불가능함 - 적용 차종 : SK EV-CAR(쏘울) ㅇ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부부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에 한함)”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8708.10호에서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특게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bumpers and overrides*(완충기와 범퍼오버라이더)”를 예시하고 있음 ＊범퍼오버라이더(bumper overriders) : 나중에 겹쳐서 부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범퍼에 붙인 것 외에 여러 가지 장식을 말한다.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전면에 결합되어 차체를 구성하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운전자와 차체를 보호하며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해당 차종에 맞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점으로 보아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708호 차량용 부분품 중 소호 용어에서 특게하고 있는 완충기(BUMPER)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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