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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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KNZ LICK UNIVERSAL; NETHERL |
| 물품설명 |
ㅇ소금(95% 이상), 산화마그네슘, 각종 미네랄(산화아연, 산화철, 하이드록시탄산구리, 아셀렌산나트륨 등)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블록상
- 용도 : 사료용(소에 소금, 미네랄 공급)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o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광물성배합사료(미네랄블럭)’로 사료성분등록증(SSWIS0006호, 안양시장)을 받은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보조사료가 적정한 비율로 배합된 축우용 배합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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