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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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99-9000 |
| 품명 | Cold Water Outlet Pipe ; 냉수 출수관 |
| 물품설명 |
○ 냉온수기와 정수기에서 냉수통과 꼭지를 연결하여 냉수통의 물이 흐르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재질: Polypropylene)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중략)...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며,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중략)...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중략)...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8418.9호에 “부분품”을, HSK 제8418.99-9000에는 “기타”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필터를 갖추지 않은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주 기능 판단을 위해, 냉각장치와 가열장치의 구성 비율, 냉각 공정과 가열 공정 등을 판단기준으로 볼 때 냉각장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18호로 분류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필터를 갖추지 않고 냉수와 온수를 공급하는 냉온수기와 정수기에서 냉수통과 꼭지를 연결하여 냉수통의 물이 흐르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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