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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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Other electrical apparatus ; GT13KK-1PP-DS CONTACT(AT)(20K/R)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AVN 모듈의 PCB에 장착되어 안테나와 AVN을 상호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커넥터 내부에 장착되는 “ㄱ”자 형태의 동합금제 물품
ㅇ PCB와 상대커넥터에 접촉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류 총설에서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생략)…개폐기(switches)·퓨즈(fuses)·접속함 등(제8535호나 제8536호)…(생략)…]”은 제85류에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s),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s)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s)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s)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AVN모듈의 PCB에 장착되는 안테나와 AVN을 상호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커넥터 내부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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