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02 |
|---|---|
|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1-0000 |
| 품명 | PREFILLABLE SYRINGE ; LUER CONE SYRINGE ; 1ml long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피하주사기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미리 주입된(pre-filled) 내용물을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1회용 물품 - 외통(마개와 결합되어 있음)·흡자·밀대·손가락 지지대가 미조립된 상태로 개별 포장되었고 주사바늘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 외통에는 눈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nest tub에 멸균 밀봉 포장 - 수입된 상태 그대로 의료기기·제약·화장품 제조업체에 납품하면 각 업체는 외통에 내용물을 주입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립하여 소매용으로 포장 후 완성품으로 판매하며, 주사바늘의 결합 사용 여부는 내용물의 성분과 최종 사용자에 따라 결정됨 - 용기로 이용하는 경우 밀대로 내용물을 밀어내어 사용하므로 잔류량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촉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 주사기로 이용하는 경우 약물이 미리 정량으로 주입되어 있어 정확한 투약이 가능하고, 접촉에 의한 오염 및 다른 약물을 주사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등 다수의 사용자에게 주사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외통(barrel) : 내용물을 담는 유리 재질의 원통형 용기 - 흡자(plunger) : 합성고무 재질, 밀대와 결합하여 외통 내부에 장착되며 압력이 가해지면 내용물을 외부로 방출 - 밀대(plunger rod) : 플라스틱 재질, 흡자와 결합되며 엄지로 내용물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 - 손가락 지지대(wing handle, finger grip) : 내용물을 방출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검지와 중지를 지지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손잡이 - 마개(cap) : 합성고무 재질, 외통에 결합되어 내용물의 누출·오염 방지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피하주사기로서 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7017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제70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피하주사기·의안(義眼)·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7017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b) 제90류의 유리제품의 기기. 예를 들면, 피하주사기·특수 캐뉼라와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구로서 사용하는 그 밖의 물품(제9018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하주사기인 본 건 물품은 제외되고, ㅇ 본 건 물품은 내용물을 미리 주입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제약·화장품업체에서 치료제·화장품을 담는 유리 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주된 용도는 제품의 외관, 주사바늘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 및 제품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사기(syringe)이며, - 약물이 미리 정량주입된 상태에서 사용하므로 정확한 투약이 가능하고, 접촉에 의한 오염과 다른 약물을 주사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등 다수의 사용자에게 주사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볼 때 본 건 물품은 주사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18.31소호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 (16)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s)(유리제·금속제·유리나 금속제·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천자용·마취용·관주용·창상 세척용·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안용·이용·인후용·요도용·부인과용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늘이 부착되지 않은 유리제의‘주사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9018.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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