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10 |
|---|---|
| 시행일자 | 2019-04-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ㅇ 품명 :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ㅇ 모델 : BEARING ASM-FRT SUSP MT ㅇ 규격 : 96535010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Mcpherson식 방식의 자동차 앞쪽 서스펜션 지주기중에 마운팅되는 베어링으로써, 차량 운행 시 발생되는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요동하고 전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됨 * Mcpherson식 현가장치 : 미국 포드사 엔지니어가 고안한 방식으로 스프링과 함께 쇼크 업소버(shock absorber)를 기둥으로 하여 상단을 차체에 하단을 허브 캐리어나 로어암 끝에 장착하여 코일 스프링과 쇼크 업소버에 의해 완충 및 상하운동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 - 물품설명서상 적용차종 : GM사 스파크(M200), AVEO(T200&T250) ㅇ 재질 : STEEL(강철) + PA66-GF(폴리아미드 나일론 강화 섬유 : 플라스틱 계열 합성수지) ㅇ 물품형태(외부) - 외경 45㎜, 내경 15㎜, 높이 13㎜ 크기로 특수강제의 outer ring과 inner ring 사이에 16개의 Ball을 Cage가 일정간격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수지제의 top cover plate, upper spring seat, shield, sealing ring으로 구성 ㅇ 물품형태(내부) - 내부 설계도와 같이 베어링 외부의 상부는 수지제 커버(outer ring) 하우징과 하부 철강제 커버 하우징(inner ring) 내부에 충격 흡수 및 진동 흡수를 위한 구슬(ball bearing)로 구성되어 있음 ㅇ 본 물품 세스펜션 장착시 단면도 및 자동차 전동축에 서스펜션 부착 시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는 “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총설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본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84류의 특정의 기타물품을 제외한다.”고 해설하면서, “보올 베어링 또는 로울러 베어링(제8482호),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ball, cage, outer ring, inner ring으로 구성된 볼베어링을 기반으로 하여, 수지제의 top cover plate, upper spring seat, shield, sealing ring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482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베어링(볼 또는 로울러를 넣은 두 개의 동심링(레이스 - 관세율표 제848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어링하우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호 해설서에는 “베어링하우징은 ...... 때로는 기계에 고정시키거나 또는 건물의 벽 혹은 기타의 부분에 고정시키기 위한 판금(plate)·수금(受金)(chair)·브래킷(bracket)등이 갖추어져 있다. .... 볼·로울러 또는 니이들 로울러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 하우징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축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크랭크축 또는 캠축은 자동차의 기관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 및 차동치차(differential fall)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 같은 해설서 제8708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Suspension shock absorber(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의 현가장치(suspension mounting)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호 및 6호에 의거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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