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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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4000 |
| 품명 | SILICONE RUBBER KEY PADS; A3C0037780100 |
| 물품설명 |
ㅇ 개요
- 본건 물품은 차량의 온도, 풍량, 풍향, 내외기 조절 등의 기능을 선택하는 장치인 Control Assy 하우징에 장착되어 러버의 탄성을 이용해 당해물품 접점과 PCB접점이 접촉하여 전기적 신호를 on/off하거나 내부 부품을 감싸 수분유입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각종 홀과 홈이 특정부위에 형성되어 다이얼 신호 및 다른 구성물품을 연결 · 고정하는 실리콘 재질의 물품 - 형태 : 다이얼 버튼과 해당 PCB소자 연결 홀, 14개의 버튼형 금도금 접점, LED표시홈, Control Assy 구성물품들을 연결 고정하기 위한 나사구멍이나 기둥모양 홈, PCB를 감싼 테두리 등으로 구성됨 ㅇ 제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8호에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boards for switchboards)를 포함한다. 다만, 이것들은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다수의 전도성 접점이 PCB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고Control Assy 내부 PCB기판의 크기와 모양에 맞게 압출성형, 홀가공 등이 되어 수분유입 등으로부터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Control Assy의 다른 구성물품을 연결·고정하는 역할을 함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Control Assy의 PCB는 금도금 접점패드, MCU, LED, DIODE, TR, CAPACITOR등으로 구성되고, 사용자가 설정한 입력값(풍량등)에 따라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제8537호의 제어반의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37호의 제어반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8.90-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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