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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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30-9000 |
| 품명 | Other bars and rods of other alloy steel; MASS DAMPER;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인 기타의 합금강의 사각봉(58mm×43mm×236mm, 4.62kg) - 성분(%) : C(0.21), Si(0.25), Mn(0.66), P(0.022), S(0.004), Ni(0.01) Cr(0.90), Cu(0.02), W(0.003), Mo(0.005), V(0.006), Ti(0.003), Al(0.018), Als(0.015), B(0.0004), Nb(0.001) - 제조공정 : 원재료 → 템퍼링 → 냉각(공랭) → 스케일제거 → 롤러 → 템퍼링 → 냉각(공랭) → 스케일제거 → 인산피막 → 인발 → 절단 → 교정 → 검사 → 방청유 → 포장 - 용도 : 자동차 매스댐퍼(진동감쇠역할) 제조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 크로뮴 100분의 0.3 ...”고 설명하고 있고, 타목에는“‘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이 분류되고, 동호 소호 제7228.30호에는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A) 그 밖의 봉 ... 제7214호부터 제7216호까지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14호 해설서에는“그 밖의 봉(bars·rods)은 이 류의 주 제1호 타목에 정의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215호 해설서에는 “(2) 드릴링(drilling)이나 사이징(sizing)과 같은 가공을 거쳤거나 제7214호의 제품에 허용된 가공보다 더 나은 표면처리, 즉, 도금ㆍ도포ㆍ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를 거쳐야 하며(이 류 총설(IV)(C) 참조),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이나 제품의 특성을 갖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열간압연한 합금강의 봉으로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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