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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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SAFETY HANDRAIL;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곡선형의 스틸봉에 볼트 체결을 위한 구멍이 있는 스틸 브라켓 4개가 용접된 반원 모양의 철강제 물품 - 크기 : 외경 380mm(half circle) - 용도 : 선박엔진의 배기밸브 상단에 설치되어 엔진에 조립하거나 정비할 경우 배기밸브의 원할한 이동을 도와주는 안전기구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라고 설명하면서,“각종의 연결구류, 지주나 연결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선박엔진의 배기밸브에 조립되어 사용되지만 배기밸브의 고유한 기능과는 관계 없는 물품으로 배기밸브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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