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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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6-0000 |
| 품명 | Nuts of iron or steel; PLATE;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아이볼트(eyebolt)와 체결될 수 있도록 가운데 홀이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의 철강제 물품 - 규격 : 105mm×105mm×30mm - 용도 : 선박엔진의 배기밸브를 균형있게 이동하기 위하여 배기밸브 상단 무게중심 부분에 신청물품을 장착한 후 아이볼트와 결합하여 사용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스크루, 볼트, 너트 :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 ... (중략) ... 너트(nut) : 물건을 조일 때 볼트(bolt)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blind)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을 포함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16부 주에는“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중략) ... 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라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에는 “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선박엔진의 배기밸브에 조립되지만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배기밸브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배기밸브를 리프팅 또는 운반할 수 있도록 배기밸브 본체에 장착되어 아이볼트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너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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