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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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4-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TANK ASSY-RADIATOR RESERVOIR ; 25430-D3700 |
| 물품설명 |
○ 엔진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냉각수 보관을 위한 탱크와 가열된 냉각수의 기포를 분리하고 냉각 시스템 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압력 캡(탱크 뚜껑), 엔진과 연결하여 냉각수가 흐르는 호스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 구성 및 재질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을 냉각하기 위해 냉각수를 보관하는 탱크와 탱크 내부 압력 유지 및 부압을 해소하는 압력 캡, 냉각수가 흐를 수 있는 호스가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냉각수 탱크에 있음.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708.99호에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 탱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않고,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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