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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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END CAP FRONT, CK5M-16490-A PIA 12 RH |
| 물품설명 |
- (개요) SUV 또는 트럭 운전자(탑승자)가 안전하게 상하차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 자동발판(Automated Running Board)의 양쪽 끝 공간 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하는 물품
- (재질) 알루미늄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을 “... 제8302호의 물품 ... (중략)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이 제8302호의 “비(卑)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 물품은 SUV 또는 트럭 운전자(탑승자)가 안전하게 상하차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자동차 자동발판(Automated Running Board)의 양쪽 끝 공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하는 자동차 발판의 외형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발판의 외부를 구 성하는 본건 물품은 ‘장착구·부착구’로 보기는 어려움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 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 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 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후 드) ; 틀을 붙인 창ㆍ창ㆍ창틀 ; 발판(running-boards) …”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자동발판(Automated Running Board)의 양쪽 끝 공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착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제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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