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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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PIPE ASSY-VACUUM; 28820-2U001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디젤 차량 엔진블럭 내부 진공상태의 공기를 브레이크 부스터로 이송하기 위한 철강제 관으로서 관 한쪽 끝단에 재질과 직경이 다른 고무호스가 클립과 함께 결합되어 있고 구부림 가공 및 고정용 브라켓이 용접된 상태의 물품 - 파이프 규격 : Ø10×0.7T×888㎜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 ·PIPE(STKM11A) : 공기 이동통로 ·HOSE(EPDM) : 엔진블럭에 조립된 관 연결구와 결합하여 공기 이동시킴 ·CLIP(SK5) : 철강제 파이프와 HOSE 고정 ·BRACKET(SPHC-P) : 파이프를 실린더블록에 고정 ㅇ 제조공정 - 절단→포밍→밴딩→홀가공→토치용접(브라켓과 파이프 용접)→도금(아연도금처리)→전착도장(파이프 표면 도장)→기밀검사→호스조립→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엔진진공펌프로부터 발생된 공기를 브레이크부스터로 이동시키는 철강제 파이프로서, 장착될 위치에 맞게 구부림 가공되어 있고 한쪽 끝단에 재질과 직경이 다른 파이프가 함께 결합된 특정형상의 제품으로, -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의 범주를 벗어난 형상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점 등을 보아 제87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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