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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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PIPE HOSE ASSY-OIL COOLER; 25450-2U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디젤엔진의 각 부분의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수 이동 파이프로서, “ㅗ”형상의 철강제 파이프 각 끝단 3곳에 재질과 직경이 다른 고무호스가 클립과 함께 결합되어 있고 구부림 가공 및 브라켓이 용접된 상태의 물품 - 파이프 규격 : Ø16×1.2T×297㎜ ㅇ 용도 : EGR Valve, 실린더헤드, 오일쿨러로 냉각수 공급 ㅇ 물품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 ·PIPE(STKM11A) : 냉각수 이동통로 ·HOSE(EPDM) : EGR Valve, 실린더헤드, 오일쿨러로 이어지는 파이프와 연결 및 냉각수 이동통로 ·CLIP(SK5) : 철강제 파이프와 HOSE 고정 ·BRACKET(SPHC-P) : 파이프를 실린더블록에 고정 ㅇ 제조공정 - 절단→포밍→밴딩→홀가공→토치용접(브라켓과 파이프 용접)→기밀검사→도금(아연도금처리)→전착도장(파이프 표면 도장)→호스조립→검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3류 총설에서 “관과 중공프로파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바,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디젤엔진 차량의 냉각수 전달 파이프로서, 장착될 위치에 맞게 구부림 가공되어 있고 한쪽 끝단에 재질과 직경이 다른 파이프가 함께 결합된 특정형상의 제품으로, -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의 범주를 벗어난 형상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냉각수 파이프는 엔진에만 특정해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공기조절장치와 연결되어 냉각수가 흐르므로 제87류 기타 차량용 부분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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