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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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3090 |
| 품명 | RF CABLE ; CMP25-G113-70+PCB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38mm×10mm 크기의 인쇄회로기판 형태의 안테나와 한쪽 끝에 접속자가 부착된 60mm 길이의 동축케이블을 납땜하여 결합한 물품 - 인공지능 스피커(AI speaker)의 부분품으로, 2.4GHz 및 5GHz 대역의 WIFI 무선주파수(RF) 신호 송수신 용도로 사용됨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안테나(balanced dual band antenna) : 에폭시 수지가 포함된 유리섬유를 적층하고 안테나 패턴을 형성한 인쇄회로기판으로, 내·외부에 별도의 회로소자는 장착되어 있지 않음 - 케이블 : 한쪽 끝에 인청동 재질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 동축케이블로, 인공지능 스피커의 메인 보드에 연결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 수행 - 사용전압 : 30V(AC) 이하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4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기판과 제8544호에 분류되는 동축케이블이 결합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어느 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8534호는 ‘인쇄회로’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에서 “기계적 소자(mechanical elements)나 전기식 구성부품(electrical components)을 장착했거나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의 주 제2호나 제90류의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전기식 구성부품에 해당되는 동축케이블을 장착한 본 건 물품은 제8534호에 분류될 수 없고, -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에서는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터미널’을 이 호에 분류되는 부착 가능한 접속자(connector)로 예시하고 있고, 인쇄회로(printed circuit)는 접속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건 물품은 제8544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8517.70소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신청인이 제출한 물품설명서 등에 따르면 본 물품은 WIFI 무선주파수 신호 송수신 용도로 사용되며, 케이블은 전기신호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을 때 안테나에 주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17.70-3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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