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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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Other machin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MEMBRANE ACCUMULATOR; EU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선박 엔진의 HCU(Hydraulic Cylinder Unit, 유압실린더장치)에 장착되어 고압의 시스템오일 맥동현상(불규칙적인 고압발생현상)에 대한 압력 완충 역할 수행 - HPS(Hydraulic power, 유압전원장치)로부터 HCU의 Distributor Block으로 유입된 압력에 비정상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물품의 내부로 유입되어 일정한 압력으로 조절됨 ㅇ 물품구성 - Shell(용기), Charing valve(질소주입밸브), Membrane(Repair kit, 질소압력형성막), Anti extrusion stud(압출방지)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는“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piston)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게된 로드(예: 펌핑로드·"서커로드(sucker rod)") ; 피스톤(piston)ㆍ플런저(plunger)ㆍ베인(vane) ; 캠(cams : lobes) ; 나선 스크루(screw)ㆍ임펠러 휠(impeller wheel)ㆍ확산익(擴散翼 :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 버켓이 부착된 체인(chain)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 압력실”로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그 밖의 여러 가지 기계류에“(3) 액압식의 축압기 : 액압식의 기계에 균일한 유속을 주거나 압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압 하에서 어떤 양의 물을 예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보통 이러한 축압기는 특정한 압력으로 조정된 피스톤(piston)을 수용하는 수직의 펌프식 실린더(cylinder)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선박 엔진의 HCU에 장착되지만 HCU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비정상 압력을 완충하는 장치로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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