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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81
시행일자 2019-03-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32호)
변경후 세번 9504.50-9000
품명 스티커체인지폰+핸드백 ; SOFY RUBY SMART SHPONE(SR-HP) ;
물품설명 ㅇ 개요
- 스마트폰을 모방한 플라스틱 재질의 6세 이상 아동용 작동완구
- 건전지(AAA 4개)로 동작하는 스티커 체인지폰과 핸드백 형상의 케이스가 285mm×240mm×60mm 크기의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스티커 체인지폰에는 2.4인치(320×240) 터치스크린 LCD 패널과 확대 및 플래시 기능이 없는 180도 회전 30만(640×480)화소 카메라를 내장하여 사진·동영상 촬영 및 재생
- 사진은 100장, 동영상은 3개(30초 기준) 저장 가능하고 스티커 체인지폰에 저장된 데이터는 다른 외부기기로 이동할 수 없음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스티커 체인지폰(1개) : 카메라(일반, 스티커, 2인), 동영상 촬영, 내장된 음악·뮤직비디오 재생, 알람 설정,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가상의 영상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 7가지의 간단한 게임 등 실행
- 케이스(1개) : 거울이 부착된 핸드백 모양 케이스로 본체를 수납한 상태에서도 스티커 체인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핸드백 끈이 달려 있음
- 설명서(1장) : 제품의 기능, 사용법 및 주의사항 설명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어떤 완구(예 : 전기다리미·재봉기·악기 등)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E)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제품의 스티커 카메라 기능과 게임 기능 및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가상의 영상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물품은 6세 이상 아동이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만든 완구의 범주에 포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마트폰을 모방한 “기타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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