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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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4.22-0000 |
| 품명 |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or of the genus Pimenta, Dried and Crushed; Chili Peperoncini |
| 물품설명 |
고추파쇄물(고추씨 함유) 100%의 플레이크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1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소호 제0904.22호에는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0709호 해설서에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이들 과실은 보통 “고추”라고 한다.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의 범위는 단고추나 종 모양 고추(Capsicum annuum var. annuum)[이것들은 캡시컴(Capsicum)속의 것 중에서 가장 순하고 가장 다수인 것이며, 풋고추나 익은 고추상태에서 대부분 샐러드용 채소로 흔히 사용한다]부터 보다 매운 변종인 캡시컴 푸르츠센스(Capsicum frutescens)와 캡시컴 앤넘(Capsicum annuum)[이것들에는 칠리ㆍ케이에네(Cayenne)고추ㆍ파프리카 등이 포함되는데, 대부분 향미료로 흔히 사용한다]까지이다. 피멘타(Pimenta)속의 과실은 자마이카 고추[이는 클로브(clove) 고추ㆍ영국(English) 고추와 allspice로도 알려져 있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건조ㆍ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제외한다(제09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파쇄한 고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0904.22-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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