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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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모기쫓는요술램프 ; SMD-011 ; 5V/6W |
| 물품설명 |
○ 제품 설명
- LED 파장을 이용하여 모기와 해충을 쫓아주고, 음이온 발생기를 통해 공기청정 및 탈취기능을 하는 물품 * 음이온 방출로 공기를 정화하고 탈취하여 모기나 해충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줌. ○ 구성 ○ 작동 블록도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ㆍ조명기구’에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9405.40호에는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HSK 제9405.40-9000호에는 방폭형, 투광형, 가로등의 것 외의 “기타”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기와 같은 해충이 싫어하는 파장을 이용하여 해충을 쫓는 LED 램프와 냄새 제거 및 공기 정화 기능을 하는 음이온 발생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 물품의 사용목적이 해충을 쫓기위한 물품으로 해충을 쫓는 LED 램프가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본 물품은 LED 램프의 파장을 이용하여 모기 등의 해충을 쫓는 용도의 LED 램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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