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84 |
|---|---|
| 시행일자 | 2019-03-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MW 미네랄 블럭 |
| 물품설명 |
소금 96.5%에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류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적색계 블록상 (중량 : 10kg)
- 용도 : 축우용 혼합성 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ㅇ 사료관리법 제2호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축우용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