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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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3.43-0000 |
| 품명 | 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 MT-261 ; PR.CHNA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남색계열 남성용 긴바지(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폐되고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충전재가 있고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구조로 탄성밴딩이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3.4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긴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남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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