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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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1000 |
| 품명 | Parts of purifying machinery, for purifying exhaust gas; INLET CONE; 2163708XF INLET CON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장치(Catalytic converter)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하우징 전단부에 해당되며, 과급기(터보차저)출구부와 연결 가능하도록 플랜지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있음 - 배기가스 입구라인에 배기가스 온도센서와 질소산화물감지센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내측을 나선가공한 홀이 결합되어 있고 내부는 과급기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기가스 흐름방향에 맞추어 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음 - 재질 : 철강(SUS304)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의해‘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ㅇ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엔진 터보차저 하우징과 직접 연결되는 공기정화장치 하우징 입구부분으로 제7307호 해설서의 관 연결구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 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부분품에 대해서는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과판,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 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하우징 일부를 구성하면서 배기가스 흐름방향에 맞도록 콘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내측으로 센서를 결합할 수 있도록 나선 홀 가공되어 있으므로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99-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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