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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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49-9000 |
| 품명 | KEEPER ; P267-2 C311 MARK-1 |
| 물품설명 |
○ 제품 설명
- 컨테이너 도어 잠금장치인 Locking Rod의 부분품 - 재질 및 중량 : FCD400(구상흑연주철), 720g ○ 제조공정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주조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83류 물품을 제7325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중략)...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302.4호에는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HSK 제8302.49-9000호에는 ‘기타’의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주조공정으로 제조한 철강제 물품이지만 특별한 추가가공 없이 컨테이너 도어에 부착하는 부착구 또는 부속기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032.4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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