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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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REAR COVER; COVER BACK WITH DOOR CLOSING 108554;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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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직사각 형상의 카지노 게임기용 모니터 커버 케이스로, 모니터의 일부를 구성하며, 모니터를 후면에서 지지하고 외부 충격시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함(608mm x 500mm x 50mm) -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료 제8529호에는“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 (5) 프레임(섀시)”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신청물품은 카지노 게임기용 모니터의 후면 커버 케이스이므로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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