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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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20-1000 |
| 품명 | Valves for oleohydraulic transmissions ; MEB-INLET VALVE ; 6004-1070 |
| 물품설명 |
- 자동차 ABS(Anti-lock Brake System) 블록에 장착되어 휠 실린더에 유압 전달 및 차단하기 위해 내부의 유로를 차단 및 개방하는 밸브
- 작동원리 : 전류 인가 시 Coil Assy(전자석)에서 발생된 자기력이 Body를 경유하여 자성체인 Armature를 Body 측으로 당기면 Armature는 Plunger Assy를 밀어 Plunger Seat와 접촉하여 유체의 이동을 차단(valve close)하고, 전류 off 시 spring에 의해 Plunger Assy가 원위치(valve open)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이나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자동온도조절 소자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2)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이 류의 소호주 제3호 참조)”를 예시하고, “여러 형태[감압형·체크형 등]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밸브는 특히 에너지원이 가압된 유체(액체나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식이나 압축공기식 시스템에 있어서 ‘유체동력’을 전송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소호주 제3호에서 “소호 제8481.20호에서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에너지 원천이 가압된 유체(액체 또는 가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액압 또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특별히 ‘유체 동력’의 전송에 사용되는 밸브를 말한다. 이러한 밸브는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예: 감압형, 체크형]. 소호 제8481.20호는 제8481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ABS 블록에 장착되어 전류 인가에 따라 자기력으로 인해 Plunger Assy의 움직임으로 유로를 차단 및 개방하여 휠 실린더에 유압 전달 및 차단하는 유압 전송용 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2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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