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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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SOLAR LED ; JY8-228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124mm×95mm×48mm, 0.19Kg, 옥외조명용 LED 램프 - IP 65등급의 방진·방수 기능 - 낮에는 태양광으로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밤에는 센서가 주변의 밝기와 움직임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작동, 전원공급용 전선 불필요 - 담장·외벽 등에 나사 또는 양면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용 * 소매포장 상자 내에 벽면 설치용 나사가 함께 제시됨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축전지 : 3.7V, 1200mAh 리튬 배터리, 완전충전 시 12시간 사용 가능 - 태양전지 : 5V, 120mA 직류 전력 생산 - LED : 200Lm 백색광 방출 - 케이스 : 플라스틱(ABS, PET) - 센서 : 주변의 밝기와 움직임 감지, 감지범위 3m, 12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조명기구는 ...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나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2) 옥외조명용 램프[예: 가로등 ; 현관 램프·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기념건물용·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제시된 견본과 물품설명서 및 신청인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본 건 물품은 IP 65등급의 방진·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고,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여 광원으로 사용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옥외용의 조명기구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옥외조명용 LED 램프로서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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