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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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9022 |
| 품명 | solar panels ; 태양광 모듈 ; 3.3W |
| 물품설명 |
ㅇ 개요
- 38mm×25mm 크기의 태양전지(solar cell) 24개를 격자 형태로 배열하여 만든 185mm×170mm×3mm 크기의 태양광 모듈 - 프레임, 축전지, 전자조절장치(전압조절기·변압장치 등), 다이오드 등의 소자 및 케이블은 제시되지 않음 - 야외용 조명등에 부착하여 3.3W 직류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강화유리 : 태양전지 보호 - 충진재(EVA, 폴리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 강화유리와 태양전지 접착 - 태양전지 : 다결정 실리콘 P-N 접합구조,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 - 밑판(TPT, 테트라폴리에스테르테트라) : 태양광을 반사시켜 효율 향상 |
| 결정사유 |
ㅇ 제85류 주 제9호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1호는 광전지에 대하여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 (ⅰ) 태양전지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 이 호는 또한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이나 모듈을 제외한다(제8501호).”고 설명하고 있어, - 축전지 및 전자조절장치와 결합되지 않고, 소자도 부착되지 않은 본 건 물품은 제85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태양광선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를 모듈 형태로 구성한 “태양광모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9022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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