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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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9.90-9090 |
| 품명 | 호스 와이어(경강선), 0.30NT |
| 물품설명 |
- (개요) 철 주성분에 구리 등을 합금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황색계 선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
* (분석결과) Fe 약 86%, Cu 약 8.7%, Zn 약 4.6% 등 확인됨 - (용도) 고압 고무호스 제조 시 내면 튜브 위에 보강되는 재료로 호스 사용 시 유체의 내부 압력을 유지해주는 역할 - (규격) 두께 약 0.3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9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에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2류 주 제1호 바목 및 하목에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에 해당하지 않고, 알루미늄(0.3%), 크로뮴(0.3%), 구리(0.4%) 등이 중량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및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 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 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 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철 주성분에 구리 등을 합금하여 만든 그 밖의 합금강의 선을 코일상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 7229.90-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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