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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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50-9020 |
| 품명 | Piston pumps ; MEB-PUMP ; 61589-605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ABS(Anti-lock Brake System) 블록에 장착되어 Accumulator로 Dump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브레이크 오일을 마스터 실린더로 토출하거나 마스터 실린더로부터 브레이크 오일을 흡입하여 휠 실린더로 토출하는 기능
- 작동원리 ① 압력에 의해 피스톤이 움직임 → ② 슬리브 내부로 브레이크 오일 유입 → ③ 브레이크 오일이 볼을 밀어내면서 오일 유출 → ④ 슬리브에 찬 브레이크 오일의 액압에 의해 볼이 밀리면서 공간이 열림 → ⑤ Cap 옆으로 브레이크 오일이 토출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II)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1) 펌프(제8413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용적형 왕복펌프”를 예시하고,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이나 플런저의 선형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ABS 블록에 장착되어 Accumulator로 Dump되어서 저장되어 있는 브레이크 오일을 마스터 실린더로 토출하거나 마스터 실린더로부터 브레이크 오일을 흡입하여 휠 실린더로 토출하는 액체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50-902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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