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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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90 |
| 품명 | THERMOCOUPLE EXTENSION WIRE ; KX-G-VVAMSR ; |
| 물품설명 |
ㅇ 개요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도체 선심을 플라스틱 테이프로 감은 뒤 차폐제로 감싸고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온도보상도선(thermocouple extension wire) - 산업용 히터, 보일러, 터빈 등의 열이 발생하는 곳에 접촉시켜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구(열전대)의 부분품으로 사용됨 - 열전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력을 계기판까지 전달 - 온도측정기구, 계기판 및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① 내부 도체 : 니켈 합금 - ② 절연체 : 폴리염화비닐 - ③ 바인더 : 폴리에스터 테이프 - ④ 접지선 : 주석도금 연동선 - ⑤ 차폐재 : Al/Mylar* 테이프 * 알루미늄 호일(Al foil)과 폴리에스터 필름(PET film)을 서로 접착시킨 재료로, 전자파 등 외부의 전기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 - 사용전압 : 55mV 이하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전선 또는 케이블로 온도측정기구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9025호의 부분품으로 분류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면,
-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85류의 제8544호에 속하는 본 건 물품은 제90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스트립·봉 등]가 포함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절연전선·케이블 등은 다음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 (ⅰ) 단선이나 다중 연선의 절연전선 (ⅱ)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선 (ⅲ) 보통의 절연외장 내에 둘이나 그 이상의 선을 함께 조합시킨 절연전선”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2가닥의 니켈 합금 선심을 꼬아서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55m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하여 온도 측정에 필요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케이블이므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544.49-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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