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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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84-0000 8443.32-1090 |
| 품명 | AUTO Smart Ant Tester ; WPL-0007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수신용 안테나(라디오, DMB, GPS 등)의 주파수 게인(Gain)과 VSWR 검사, 주파수 발진검사, 전류 측정을 통해 안테나의 양·불량을 판정하고 양품의 경우 라벨 출력하는 기기 ㆍRack이 설치된 동일 하우징에 네트워크어낼라이저(NETWORK ANALYZERf)), 스펙트럼어낼라이저(OSCILLOSCOPE), 파워서플라이(POWER SUPPLY), 컴퓨터(양불량 판정 소프트웨어 수록*, 기록장치 내장)와 모니터, , 바코드 스캐너 등이 케이블로 연결된 것과, 안테나를 측정·검사하기 위한 챔버(쉴드박스, TX high/low 안테나 등), 컴퓨터와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라벨프린터(열전사방식, RSC232·USB 등 커넥터 있음)가 함께 제시 - 물품사진 ※ 작동원리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전류의 측정, 전력의 측정, 주파수 측정, 주파수 게인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소호 제9030.84호에는 ‘기록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기’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Rack이 설치된 동일 하우징에 네트워크어낼라이저·스펙트럼어낼라이저·파워서플라이·컴퓨터와 모니터·바코드 스캐너 등이 케이블로 연결된 것과, 안테나를 측정·검사하기 위한 챔버, 컴퓨터와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라벨프린터가 함께 제시된 것으로, ·수신용 안테나(라디오, DMB, GPS 등)의 주파수 게인(Gain)과 VSWR 검사, 주파수 발진검사, 전류 측정을 통해 양·불량을 판정하고 양품의 경우 라벨을 출력하는 기기임. - 라벨프린터를 제외한 계측기와 컴퓨터·검사용 챔버 등은 수신용 안테나의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기기이므로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고, ·전기적 양인 전류ㆍ주파수 등을 측정하여 검사하므로 관세율표 제9030호의 전기적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고, ·단순히 ‘전압·전류·저항·전력’을 측정하거나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 등을 측정하여 라디오ㆍDMBㆍGPS용 안테나의 양불량을 검사하기 위한 기록장치를 갖춘 기기에 해당하므로‘기타의 기록장치를 갖춘 전기적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제9030.84-0000호에 분류함. - 라벨프린터는 양품인 경우에만 라벨을 인쇄하므로 측정·검사 기능과는 무관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며 라벨프린터는 열전사 방식의 인쇄기로 USB 커넥터, RSC커넥터가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가능하므로 관세율표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가능하지 않은 경우 제8443.39-9000호에 분류).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라벨프린터를 제외한 기기는 전체를 제9030.84-0000호에 분류하고, 라벨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가능한 경우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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