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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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DUCT ASM-A/CL OTLT ; 95071286 ; J-2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가황한 연질고무 재질의 구부려지고 일부 주름진 특정형상의 튜브에 온도센서와 플라스틱 재질의 포트(PORT)가 조립 ㆍ자동차의 에어클리너에서 여과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99호에는‘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그 형상과 사이즈 등을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이므로 위 요건 (a)와 (b)를 충족함. - 또한, 본 품은 센서까지 부착되어 차량에만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고, 일반적인 ‘호스, 튜브’와 달리 주름이 있고 횡단면이 일정하지 않은 특정 형상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4009호의 고무재질의 호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위 요건(c)충족)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8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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