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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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STEEL COLLIER; 1162708XD, 494630624BCOLLIER B-B 3 N 624 60/13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C형상의 철강제(SUS441) 물품과 볼트, 너트가 함께 조립된 형태로 차량 배기가스 정화장치와 머플러 사이 관으로 연결 시 체결력을 강화하고 기밀을 유지함 ㅇ물품이미지 ㅇ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차량에만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편자 : 부츠나 구두용의 프로텍트(결속용 포인트의 부착여부는 불문하다)...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ㆍ브래킷), 인슐레이트 체인용의 지주 또는 연결용 기구[서스펜션 로드(suspension rods)ㆍ색클(shackles)ㆍ익스텐션(extensions)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ㆍ볼소켓(ball socket)ㆍ서스펜션 클램프(suspension clamps)ㆍ데드엔드 클램프(dead-end clamps) 등]...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플렉시블 튜빙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 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행거ㆍ지주 기타의 유사한 지지구(제7308호에 해당되는 관상의 구조물을 조립하기 위하여 특히 만들어진 클램프 기타의 기구는 제외된다)...”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배기가스 정화장치와 머플러 사이 파이프로 연결시 체결력을 강화하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고 단조 이상의 가공을 거친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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