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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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7.10-0000 |
| 품명 | Insulating fittings of ceramics ; CERAMIC, GER-150ST/GER-150VV CERAMIC |
| 물품설명 |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장착되는 EV-Relay에서 CORE ASSY와 결합하여 ARC CHAMBER*를 구성하면서 내 아크성(Arc resistance), 절연성, 진공기밀성의 특성을 가진 Ceramic 재질의 물품
* Arc Chamber(소호실) : 전력 개폐장치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경우에 오일, 압축공기, 분해 가스 등의 소호작용을 유효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구조를 가진 실(室) 안에서 소호를 도모할 때 그 실을 소호실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전기용어사전]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전적으로 조립 목적을 위하여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 등]을 주조공정 중에 장착시킨 것 이외에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ㆍ경화고무ㆍ플라스틱ㆍ수지를 침투시킨 종이나 판지ㆍ석면시멘트ㆍ운모]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커버ㆍ베이스와 그 밖의 부분품 ; 퓨즈용의 베이스와 지지구 ; 램프 홀더용의 링과 그 밖의 부분품 ; 저항기나 코일용의 권형 ; 터미널을 갖추지 않은 접속용의 스트립과 도미노 ; 여러 가지 보빈용과 권선용의 심 ; 점화플러그의 본체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세라믹 재질로 이루어져 EV-Relay에서 ARC CHAMBER를 구성하면서 내 아크성, 절연성, 진공기밀성의 특성을 가진 전기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1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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