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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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JA A/T LEVER ; ∅9*238.5mm |
| 물품설명 |
○ 제품 설명
차량 기어 손잡이(knob ass’y)와 결합되어 외관을 형성하며, 운전자의 기어 변속에 따른 조작력(PㆍRㆍNㆍD pattern)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철강제 lever ○ 작동원리 ○ 구조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설계ㆍ제작한 것이므로 위 요건 (a)와 (b)를 충족함. - 또한,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위 요건 (c) 충족)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8호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99호는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기어 손잡이(knob ass’y)와 결합되어 외관을 형성하며, 운전자의 기어 변속에 따른 조작력을 변속기(transmission)에 전달하는 철강제 lever로, 차량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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