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470 |
|---|---|
| 시행일자 | 2018-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10 |
| 품명 | CAMERA MODULE ; SM-A75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Lens, Image Sensor, IR filter, VCM actuator, connector, RF pcb 등으로 구성된 특정모델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로서, 렌즈를 통해 전달된 피사체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ISP가 내장된 휴대폰의 AP Chip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함 - 3개의 카메라모듈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Lens : 피사체의 이미지를 센서에 결상시킴 ② VCM actuator : coil과 자석간 전자기력을 이용ㅎ여 원하는 구동방향으로 렌즈를 움직여 카메라 포커스를 조정함 ③ Image sensor : 전달된 빛을 광전 변환을 통해 전기적 신호로 바꿈 ④ IR filter : 가시광 이외의 빛을 차단 ⑤ Connector : 카메라모듈과 휴대폰을 전기적으로 결합 ⑥ RF PCB : 상기 부품들을 장착하는 회로 ⑦ IC : VCM 액츄에이터가 렌즈를 움직여 포커스를 잡아주는 역할 (신청물품) (구성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렌즈, 이미지센서 등으로 구성된 휴대폰용 카메라모듈로 기기 내 이미지센서를 통해 피사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LCD화면에서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회로(ISP 또는 DSP)가 없으므로, - 완벽한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카메라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다만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HSK 10단위)를 결정하기 위해 모기기인 휴대폰용 카메라의 품목분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 (생략) ...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제8525.80 소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휴대폰용 카메라가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제8525호 해설서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를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휴대폰용 카메라는 보도용·교통관제용 등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달리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의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휴대폰 내 AP Chip으로 전송하므로 텔레비전카메라로 분류할 수 없음 - 반면, 휴대폰용 카메라는 구성[렌즈, 이미지센서, DSP(또는 ISP), 메모리 및 LCD 화면 등]과 작동원리[① LCD 화면으로 촬영 대상 확인 → ② 카메라 모듈을 통해 영상 획득 → ③ 휴대폰의 내장된 메모리에 영상을 저장 → ④ LCD 화면으로 영상 확인]가 디지털 카메라와 유사한 점, - 제8525호 해설서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 ... (중략) ...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internal storage device) 또는 매체(media)에 녹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휴대폰용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설계되고 제작된 카메라모듈이므로,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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