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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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82.10-2000 ② 7318.15-2000 |
| 품명 | V-WHEEL, 6 PACK(ROHS); 7-64293-01 |
| 물품설명 |
지름 약 2.5cm의 WHEEL[볼베어링(내경 100mm이하)과 V-WHEEL(플라스틱, 홈 가공) 일체형] 6개와 볼트(스테인리스스틸) 6개가 키트로 비닐팩에 포장된 물품
- WHEEL : 화학면역 검사 장비의 시약이 놓이는 원판형의 캐로셀을 지지하며 원만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원판이 V-WHEEL 홈에 장착됨 - 볼트 : 원형두부에 십자 홈이 있으며 몸체 맨 끝에 나선가공되어 있는 물품으로 V-WHEEL을 캐로셀 원판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각각 포장된 두개의 물품을 다시 하나의 비닐팩에 포장한 키트형의 물품이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4)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서 “(IX)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소매 판매”는 추가 제조ㆍ조제ㆍ재포장ㆍ다른 물품과 함께 또는 다른 물품 안에 혼합한 이후 재판매하도록 한 제품의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는 용어는 개별 물품들이 함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될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은 세트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각 해당호에 분류함 [V-WHEEL]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5) 볼베어링(제8482호)”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축이나 차축의 사이에 부착되어서 반경 방향의 지지를 하거나[레이디얼 베어링(radial bearings)] 축 방향의 추력에 버티도록[쓰러스트베어링(thrust bearings)] 설계하였다. 어떤 베어링은 반경 방향과 축 방향의 어느 것이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베어링에 외륜을 WHEEL과 일체형으로 가공한 물품으로 제16부 총설의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한 물품이므로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볼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볼트]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5호에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 :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머리 부분(頭部)이나 스패너(spanner)로 조이기에 적합한 머리 부분(頭部)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 부분(頭部)이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 볼트(bolt)는 너트(nut)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screw)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bolt)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s)]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원형두부에 십자홈이 있으며 몸체 맨 끝에 나선가공되어 있는 물품으로 V-WHEEL을 캐로셀 원판에 조립하기 위해 사용되는 볼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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