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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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품명 | Bluetooth Earphone ; COWON EH3 BT ; 블루투스 이어폰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 이어폰, 실리콘 팁(대/중/소), 매뉴얼, 보관함(파우치), 마이크로 USB 케이블, 선정리 클립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블루투스(무선)를 지원하는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기기와 연결되어 음성을 수신하고 리모콘부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해 음성을 송신할 수 있으며, 전화통화를 제어하고 음악 감상기능이 있음 ○ 통화 제어 기능 : 전화수신/끊기, 전화거절, 재다이얼 ○ 음악 감상기능 : 음악재생, 일시정지, 이전 곡 재생, 다음 곡 재생 (신청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블루투스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517호의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과 제8518호의 이어폰이 복합된 물품이므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휴대폰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근거리에서 음악청취 및 휴대폰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으로, 전화 수신/끊기 및 재다이얼 기능 등 휴대폰통화제어기능도 있는 물품으로서, 주기능은 제8517호의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의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Ⅱ)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그룹에서 “(F)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그룹을 예시함 ㅇ 본건 물품은 블루투스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하는 기기로서, 기타의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8517.62-6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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