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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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3000 |
| 품명 | Hybrid Streetlight Power System, HS-100 |
| 물품설명 |
(개요)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자가발전 전력시스템으로 지주대에 설치된 가로등을 밝히거나 분전함 내부의 인버터를 통하여 TV, 선풍기, 핸드폰 등 소형 전기제품의 충전 또는 전원공급에 사용하는 물품
- (규격) 가로 1,200 × 세로 1,620mm, 무게 40kg *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3.5m, 6m, 10m 규격의 제품을 생산함 - (구성요소) 태양광 모듈, 풍향계, LED 램프, 전신주, 분전함 - (물품사양) ① 생산전력(production power): 태양광 30W, 풍력 30W * (태양광) 직류발전, (풍력) 영구자석발전기, 교류 3상 발전 ② 저장전력(storage power): 12V*80AH = 960W ③ 소비전력(consumption power): LED 가로등 10W ④ 사용시간(usage time): 96시간, 야간 8일 ⑤ 인버터(전력변환장치): 1kw ⑥ 분전함: 배터리, Solar&Wind 하이브리드 콘트롤러, 인버터로 구성, 탈/부착 가능 * 배터리 용량, 태양광 및 풍력 충전량, LED램프 소비전력, 전체 생산전력을 표시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및 풍향계 타입의 풍력발전, LED 가로등, 전신주, 분전함으로 구성되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LED 가 로등을 밝히거나 분전함 내부의 인버터를 통해 소형 TV, 선풍기,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에 전기를 공급하는 물품으로 태양광 모듈 및 풍력발전기, LED 가로등은 지주대와 일체로 되어있고, 배터리, Solar&Wind 하이브리드 콘트롤러, 인버터로 구성된 분전함은 탈착이 가능한 형태의 것임 ○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한 후 충전된 전기를 이용하여 LED 램프로 주변을 밝히는 조명기구로서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가 발전 전력시스템은 가로등을 밝히기 위한 전원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물품의 용도는 품명(하이브리드 가로등 전력 시스템)에서와 같이 가로등을 밝히기 위한 것이며, 분전함 내부의 인버터를 통한 소형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공 급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조명기기의 가로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 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그룹에서 “(2) 옥외조명용 램프(lamp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 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ED램프로 주변을 밝히는 조명기구로서 그 밖의 조명기구의 가 로등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3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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