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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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➀ 6110.20-0000, ➁ 6104.62.0000 |
| 품명 |
➀ Pullover of cotton, knitted; W Ultra Stretch 룸세트 ; PR.CHNA
➁ Women's trousers of cotton, knitted; W Ultra Stretch 룸세트(408888(83-01) 05278F046B) ; PR.CHNA |
| 물품설명 |
상의와 하의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제품으로,
➀ 면 주성분인 편물로 만든 핑크색계 풀오버(넥라인은 원형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을 조이는 부분이 없고, 내부에 파일이 있는 긴소매 상의) ➁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핑크색계 가로 줄무늬의 긴바지(허리 부분에는 신축성이 있는 밴드가 있고, 오프닝이 없으며, 엉덩이 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이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하의 의류) - 상·하의 재질 : 면(96%), 폴리에스테르(4%)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ensemble)이라 함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제6107호·제6108호 또는 제6109호의 슈트 및 제품을 제외한다)” 및 “앙상블의 구성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 및 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제 상의와 하의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상의와 하의의 색채가 상이하여 앙상블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여성용(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➀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➁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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