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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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33-0000 |
| 품명 | Women's jacke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 W 후리스 노칼라재킷(408760(84-11) 05248F050A) ; VIETNAM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갈색계 여성용 재킷(칼라가 없고, 전면 부분에는 단추가 있어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이 엉덩이를 덮는 긴소매 상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3호에는 “재킷과 블레이저(blaz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외피(소매·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 가목) 앞에서 설명한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ㆍ재킷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여성용 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3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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