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48 |
|---|---|
| 시행일자 | 2018-11-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5.33-0000 |
| 품명 | SOFT RELEASE BUTTON; 14016; 독일 |
| 물품설명 |
디지털 및 필름카메라 셔터 스위치 상단에 장착되는 RELEASE BUTTON 홈 위로 나사형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나선 가공된 보호용 커버
ㅇ 용도 - 카메라 RELEASE BUTTON 홈 위에 결합하여 셔터감을 부드럽게 하고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는 흔들림을 감소하는 역할 - 보호용 커버와 서로 결합하여 옷깃에 장착시 뒷면을 지지하는 역할 ㅇ 재질 : 황동 ㅇ 지름 약 11mm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디지털 및 필름카메라 셔터 스위치 상단에 나사형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나선 가공된 보호용 커버로 구성된 물품으로 나사산 가공과 나선 가공된 본 물품은 제90류 제1 바목 및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외되어 최우선 검토되어야 하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봄
- 관세율표 제90류 주1 바목과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407·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7415호에서는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류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스크루·볼트와 너트...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금속용의 스크루 스터드와 기타 스크루(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 등의 여부는 불문한다)및 목재용 스크루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 볼트, 볼트엔드(즉, 한쪽 끝이 나선상으로 된 원통형의 봉),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짤막한 봉)및 스크루 스터딩(즉, 길이가 전부 나선상으로 된 로드)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디지털 및 필름카메라 셔터 스위치 상단에 나사형으로 결합되는 물품과 나선 가공된 보호용 커버로 동제의 볼트, 너트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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