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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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8.99-9000 |
| 품명 | NON SPILL KIT ; CN3-PF DG |
| 물품설명 |
○ 냉온수기 상단에 장착되어 물병에서 공급되는 물이 튀는 것과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물품
○ 냉온수기 Water flow 물병 연결(물병에서 공급되는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Non Spill Kit 사용)→(필터없음)→냉수통과 온수통으로 공급→냉수통 외부를 감싸는 동관으로 압축기에서 만들어진 냉매가 흘러 냉수통 물이 냉수가 되고, 온수통 내부의 히터를 통해 온수통 내부 물이 온수가 됨→만들어진 냉수와 온수는 전면의 냉수 꼭지와 온수 꼭지를 통해 출수 ○ 재질 : 플라스틱(PP), 발포PE, 실리콘(HR-1951U, HR-1931U) ○ 물품이미지 <물품사진(상, 하, 측면)>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본 물품이 장착되는 완성품(냉온수기)은 제8516호의 물가열기와 제8418호의 냉수기로, 가열장치와 냉각장치의 구성 비율 등을 판단기준으로 볼 때 냉각장치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18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냉장기기식이나 냉장기구로서의 증발기와 결합된 캐비닛, 그 밖의 가구와 장치로 냉수용이나 음료용의 서비스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418.9호에 ‘부분품’을, HSK 제8418.99-9000에는 ‘기타’ 것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냉온수기의 상단에 장착되어 물병에서 공급되는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아주는 냉온수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5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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