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431 |
|---|---|
| 시행일자 | 2018-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5.90-0000 |
| 품명 | Residual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GYPSUM SOIL CONDITIONER;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남은 잔재물을 중화시킨 인산석고(폐석고)를 흙과 함께 매립한 것을 파쇄 선별한 것으로 회갈색계 덩어리상과 분말상이 혼재된 상태임 - 용도 : 토지 개량제(인산 비료의 잔재 효과)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잔재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8류 주6호 라목에서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에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본 물품은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남은 잔재물을 흙과 함께 매립한 것을 파쇄 선별한 폐석고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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