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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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GUIDE TUBE, 7속DDC |
| 물품설명 |
ㅇ (개요) 듀얼클러치변속기(Dual Clutch Transmission)의 부분품으로서 미션에 장착되어 DCT 작동에 필요한 부품들(EPS/IPS/FORK ASSY)이 신청물품과 함께 조립됨
ㅇ (용도) 듀얼클러치변속기 기어변속 가이드 튜브안에 조립된 제품들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함 ㅇ (재질) STEEL-SPCE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C) 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 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 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을 예시 설명하고 있으며, 소호 제8708.93호에서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듀얼클러치변속기(Dual Clutch Transmission)의 부분품으로서 미션에 장착되어 DCT 작동에 필요한 부품들(EPS/IPS/FORK ASSY)의 작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 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클러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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