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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41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2.10-1090
품명 ROOM CONTROL ; NCTR-50N
물품설명 - PCB 기판 위에 보일러 가동 현황을 표시하는 LCD와 실내온도를 감지하는 서미스터, 시간 계산 및 제어를 하는 세라믹 레조네이터, 회로 동작을 위한 스위치, 동작제어를 위한 MCU 및 각종 저항기, 축전기 등이 조립되어 플라스틱 케이스가 장착된 형태로, 보일러 기능 조작을 위해 난방온도·온수 설정·가동 형태를 설정하고 보일러 컨트롤러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서 “제9032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2.10호에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그룹에 대해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A)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기기 ;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 장치 대신에 변화에 감응되는 간단한 장치를 사용한다.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정지 장치ㆍ조작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온도조절장치 :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에 대해서 “(1) 온도의 변화에 감응하는 요소 : … 전기저항기 … , (2) 검출 온도를 미리 설정하는 드럼·디스크나 그 밖의 기구, (3) 기계식·유체조절기식·전기식의 전달 장치에 의하여 주로 레버 어셈블리·스프링 등·밸브ㆍ전기스위치로 구성되는 제동장치나 작동장치. 이 장치는 증기나 온수의 흡입구 밸브·보일러 버너·공기조절기ㆍ팬 등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신호나 장치를 일반적으로 원격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실내온도를 감지하는 서미스터와 회로 동작제어를 위한 MCU, 동작을 위한 스위치 등으로 구성되어, 난방온도·온수·가동 형태를 설정하여 보일러 온도를 조작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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