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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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6.90-9000 |
| 품명 | Heat-insulating board of mineral materials; H.T.B CALCIUM SILICATE BOARD; 50mm × 300mm × 600mm |
| 물품설명 |
Calcium silicate 주성분에 소량의 Glass fiber를 혼합하여 증기가열·가압성형한 후 양생·건조 및 절단한 백색계 직육면체 보드형상의 것
- 크기 : 300mm X 600mm X 50mm 용도 : 로(Furnace)의 외벽 단열재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석면의 함유량에 관한 허용한도를 조건으로 하여(아래 참조), 벌크 모양의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의 광물성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예를 들면, 주로 규조토(珪藻土 : kieselguhr)ㆍ규산질의 흙ㆍ탄산마그네슘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물이 있으며, 간혹 플라스터(plaster)ㆍ슬래그(slag)ㆍ가루 모양의 코르크(cork)ㆍ톱밥ㆍ대팻밥ㆍ방직용 섬유 등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광물성의 울(mineral wool)은 혼합물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혼합물은 덩어리 모양으로 천장ㆍ지붕ㆍ벽 등의 절연용 패킹(packing) 재료로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보통 앞에서 설명한 물품이나 혼합물로서 제조한 저밀도의 제품을 포함한다[예: 블록(block)ㆍ시트(sheet)ㆍ벽돌ㆍ타일ㆍ관ㆍ원통형 셀ㆍ끈(cord)ㆍ패드 등]. 이러한 제품은 전체적으로 인공 착색ㆍ방화 물질의 침투ㆍ종이로 표면을 입힌 것이나 금속으로 보강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해설서 제68류 총설에서 "이 류의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결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그 밖의 재료와 같은 이장물(backing)이나 지지물(support)로 보강된 것도 있다.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분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일부는 응결에 의하여 만들고[예: 아스팔트제품·결합물질을 유리화함으로써 응결되는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과 같은 특정한 물품] ; 그 밖의 것은 고압솥(autoclave)[탄사벽돌(sand-lime bricks)]에서 가공하여 경화(硬化)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alcium silicate 주성분에 소량의 Glass fiber를 혼합하여 증기가열·가압성형한 후 양생·건조 및 절단한 직육면체 보드형상의 것으로서 단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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