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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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90 |
| 품명 | LAMP ASSY-FENDER ; 1111-500277 ; P32R-17MY |
| 물품설명 |
○ 자동차 후방에 장착되어 차량의 운행정보 및 위치정보를 표시
-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차폭등으로 구성 ○ 구성요소 기능(재질) - LENS : 외부로부터 구성품을 보호(PMMA) - HOUSING : 구성품의 조립공간을 제공하고 차체에 램프를 고정(PP) - REFLECTOR : 빛의 반사 및 확산(BMC, PPS, PC) - INNER LENS : 램프 외관형성(PC) - BRACKET : 차체에 램프 또는 램프 구성품을 고정(PC, POM) - BULB&LED : 광원(Halogen, LED Module) - WIRING ASSY : 광원에 전원공급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측등(side lamps) ; 미등(tail lamps) ; 주차등(parking lamps) ;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s), (5)제동등(breaking lights)ㆍ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s)ㆍ후진등(reversing lamps)ㆍ이와 유사한 것’ 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8512.20호에는 자전거용이 아닌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HSK 제8512.20-2010에는 시각 신호용 기구 중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과 HSK 제8512.20-2090호에는 시각 신호용 기구 중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후방에 장착되어 다른 운전자에게 차량의 운행정보 및 위치를 알려주는 제동등(Halogen), 방향지시등(Halogen), 미등(LED), 차폭등(Halogen)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해당하고, - 복합물품 중 차량 제동을 알려주는 제동등이 주된 기능을 실행하며,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것(Halogen)을 이용한 자동차용 시각 신호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제7호(통칙 제3호 준용)에 따라 제8512.20-2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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