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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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0-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Roasted soyabean powder; 쥐눈이콩(약콩)분말 |
| 물품설명 |
볶은 쥐눈이콩을 분쇄한 미갈색계 분말상(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이 100분의 10이하임)
- 용도 : 식품제조용(두유제품 제조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15.7.1.) 별표 제29호(볶거나 튀긴 대두)에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지며,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이하로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00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볶은 쥐눈이콩을 분쇄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그 밖의 씨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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