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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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1 |
| 품명 | Mixed feeds of milk replacer; Capricord 60 |
| 물품설명 |
ㅇSkimmed milk powder 55.0%, vegetable oils (palm, coco, rape) 19.0%, whey powder 17.0 %, wheat starch, premix (vitamins, minerals)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의 고운 분말상
ㅇ용도 : 대용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1091호에는 “대용유”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대용유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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